[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회사 계정 잠그고 중요파일 삭제하였으나, 대구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퇴사한 회사 계정 접근 정보통신법위반

의뢰인은 회사에서 5년간 근무 후 정신적 질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 사이트의 로그인 번호를 변경하였는데요.

퇴사한 후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하였다가 계정이 잠겨버렸습니다. 더불어 로그인 후 일부 중요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처벌불원 합의 노력

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퇴사한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및 반성 등 불기소 이유가 될 만한 사유들을 강조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