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의 형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업무방해, 협박,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의 처벌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참작 사유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측에서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을 살펴 형량이 결코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법무법인 대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