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경찰단계 종결] 짧은 기간 억대 보험금 지급받았으나 사기변호사 조력 불송치

억대 보험금 지급받아 보험사기죄

의뢰인들은 부부 사이이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지인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수회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짧은 기간 10회에 가까운 사고로 인해 억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변호사, 조사 동행하여 진술 방향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험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었다고 주장함

■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호소함

■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함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보험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