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집행유예] 2인 이상 합동해 강도행위 저지른 피고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함

특수강도죄 혐의 적용된 피고인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 강도행위를 저질러 특수강도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겨 피해자의 집에 침입, 폭행과 협박을 하여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특수강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깊이 반성 중,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강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모든 양형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강도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형법 제334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도 위와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