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항소심 집행유예] 각목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형량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다툼 중 각목을 두 차례 휘둘러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는데요. 이에 1심에서 특수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형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합의 도출, 변호인의 역할 주효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였고, 1심 담당 변호인이 이끌어내지 못했던 특수상해죄, 폭행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행동 교정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임신 중인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항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두 번 다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며 반성하였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