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폭행죄 벌금형 방어] 경찰관 폭행한 혐의 징역형 실형 면해

폭행죄 등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행인들에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방해죄 깊이 반성 중, 피해 경찰관에 사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점 등을 시인하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

■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양형조건 참작해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