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은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처럼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죄기소유예 결정을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폭행죄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일삼음
■ 폭행 및 상해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
■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손가락으로 살짝 밀친 정도일 뿐이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폭행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의 주장에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기소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아내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었는데요.
검찰단계에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은 이혼소송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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