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경찰 불기소 이끌어냄

공문서위조죄처벌 받게 된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어 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가 많을 줄 알았지만, 만들고 나서는 정작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업체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도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하여 팀을 결성하여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가짜인 주민등록증을 사회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

■ 가짜 주민등록증을 경찰서에 자진 반납한 점

■ 피의자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확정…변호사 조력 중요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기소유예를 통해 불기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229에 의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문서위조죄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