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방어 사례

결과 무죄

아내로 오인하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A의 친부이고, A(13세미만)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새벽경 집으로 귀가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의 옆에 누워 옷 위로 딸 A의 신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A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자신의 무고를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사실관계 파악

먼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진술대로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체육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 취해 있는 상태였고, 평소 아내와 함께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잠들어 있었던 A를 아내로 착각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장애인인 어린 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며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통해 A와 아내를 착각하여 발생한 일이라 하였고, 이는 피해자 아내도 사건 인지 과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전담팀은 의뢰인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부부 사이 한방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과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아내와 B를 착각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으로 말해왔고,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아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고의가 없고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함께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음주 상태에 일어난 점과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B를 비롯해 어떠한 이성에게도 이 사건 전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깊이 혜량하시어 의뢰인에게 무죄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뢰인은 너무 기뻐하셨으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