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에 말을 걸었다가 다툼이 일어나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음주폭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상대방은 전치 4주의 치료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음주폭행에 따른 상해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봉사단으로 활동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음주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폭행 등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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