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성공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선고유예

형사전문로펌 찾아 대응책 마련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동료직원에 대한 험담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하여 고소를 당하자 대륜 형사전문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에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사실 인정, 적극 협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하며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를 들어 적극 조력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여러 양형 조건 고려해 ‘선고유예’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죄가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