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성공] 폭력을 저지른 전남자친구의 접근을 차단함

잦은 데이트폭력한 연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며 어느날은 목을 조르기도 하고 멱살잡기, 밀치기, 식칼로 위협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필요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손해배상과 폭행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긴급하게 데이트폭력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의 긴급성 및 필요성,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성적 학대, 재범의 우려,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인용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5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면담을 강요하거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데이트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