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폭행죄 벌금 50만 원 형에 그쳐

폭행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폭행형사처벌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조사실 칸막이를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및 모욕, 공용물건손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형사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조사실 칸막이의 수리비 또한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 벌금 50만 원 판결…모욕죄 공소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폭행형사처벌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폭행형사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