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칼로 특수협박, 상해 형사고소 집행유예 성공

특수 협박죄 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애인의 부탁에 생활비를 매달 3백만 원씩 지급해 줬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금전은 가능한 범위에서 늘 줬습니다.

서로 이혼 후 받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이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 애인은 이혼한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에서 다툼이 이어지다 차량의 휴대용 칼을 올려놓고 협박했고, 이를 반항하던 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해 특수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건에 대해 특수 협박죄 처벌이 두려워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 특수 협박죄 합의가 쟁점

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협박용으로 올려두기만 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쥔 상태로 협박하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다툼 과정에서 때리는 피해자를 막고자 힘을 준 것 이외의 폭행을 가하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했으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전문변호사 팀은 형사고소 건에서 피고인의 해당 범행이 일방적인 폭력성에 기인한 범행이 아닌,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 협박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협박죄 집행유예로 방어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형사고소 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의 동기 유발 행위를 참작 사유로 적극 강조한 덕분에 특구 협박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사건 경험 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