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기죄

3인 이상의 사기죄 전문가로 꾸려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수사 단계의 서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1)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4)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5)피고인은 이 일로 우울증, 불안장애 증세를 겪고 있으며, 병력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

다섯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종결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에 관해서는 합의로 인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