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승소] 물품대금, 대여금 안 갚은 상대에게 징역형

물품대금, 대여금 변제 않은 사기죄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가져간 옷의 대금이 1천여만 원이었는데요. 피고인은 매번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더 빌려갔는데요. 이 역시 돌려주지 않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고생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확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처음에 60~70여만 원치의 의상을 구매해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고액의 옷을 구매해왔는데요. 이러한 구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자 피고인은 1천여 만 원의 옷을 한 번에 외상으로 구매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을 믿고 외상 물품을 제공한 것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사기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외에도 약 5천여만 원을 빌려갔고, 변제기일이 지나자 진위를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과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된 사기죄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외상구매 사기 및 차용금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