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 인지한 피고인 범행 경위 밝혀 선고유예 받아내

사기범죄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한 상태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점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미필적 고의 인정, 경제적 부담으로 가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투병 중인 가족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치료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나 가족 치료비 마련 등 상황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유죄인 점은 인정하나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사기범죄 상황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