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기방조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원 불상의 사기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사기범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고 여기서 나온 범죄수익금을 나누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금전을 취득하게 된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보다 소액이나 변제를 완료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사기방조죄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죄 등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징역형을 면한 것에 만족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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