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냄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라이브 카페 앞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경찰관 A 씨를 따라가 양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환경 등을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이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법령의 적용으로는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죄입니다. ※ ]

이는 실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방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도나 인지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 ]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 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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