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한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발견하여 급제동했지만, 미처 차량을 멈추지 못해 A씨에게 충격을 가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처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 큰 죄책감을 지고 있었는데요.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47년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인사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주행을 해왔다는 사실,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