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례] 친구소개 알바, 사기죄 가담 혐의 사기전문변호사 무죄 받아내 !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로부터 요즘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소리에 혹하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는 코인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인 투자 사기 편취액을 계좌로 지급받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의 업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구를 믿은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해당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대한 실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 분담이 없는 사후적 관여행위였음

■ 피고인은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함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기록상 그에 대한 증명이 없음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성공 무죄 판결 !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 혐의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많고, 범행의 주모자를 알기 어려워 범행의 가담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선의 조력을 바탕으로 최적을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