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정황 등을 살펴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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