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진정인에도 일부 책임 있어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정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

■ 진정인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포함해 계산하였음

■ 진정인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진정인으로 인해 회사에도 손해가 일부 발생한 만큼 이 부분을 참작해 줄 것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근로기준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