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명의 도용 수면제(마약류 향정위반) 처방 집행유예 성공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섭취해야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처방받은 약만으로 잠들 수 없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다량의 혐의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동종·이종의 전력 없는 초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은 동종·이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000 처벌불원 및 선처 요구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오직 수면장애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주민등록법 등 혐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민등록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 집행유예 판결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마약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