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방어사례] 아동학대혐의 피의자에 대한 조력으로 불송치처분 받아낸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따돌리는 가해아동들에게 학교폭력예방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지속할 시 법정대응을 한다고 말하며 가해아동들을 훈육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부인한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교육영상임

■ 의뢰인은 가해아동들에게 훈육을 했지만 감금이나 협박 및 욕설은 없었으며 가해아동들은 원할 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음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가해아동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본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경찰수사관은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동학대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등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