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피고인, 80만원 벌금형에 그쳐

스토커처벌 막고 벌금형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스토커처벌 위기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학교수업에 불쑥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송금어플을 통해 돈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의 스토커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동기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면사과를 위해 학교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함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음

■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을 조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로 80만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및 범행동기가 정상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게 상관없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커처벌 및 성범죄처벌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