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경찰 폭행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상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의뢰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직무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위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감형을 위한 변론을 펼친 형사전문변호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처벌 참작 사유를 찾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성문을 썼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대체로 경미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을 펼쳤고, 공무집행방해처벌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다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를 방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을 이루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