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존속상해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과 존속상해 사건 해결 나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존속상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인 의뢰인이 자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고소장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존속상해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존속상해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존속상해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한 덕분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의거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존속상해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