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조력사례]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으로 막아낸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와 공무집행처벌에 대한 변호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였고 술집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경찰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속적인 고성방가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감형사유 주장한 대구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술값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휴대폰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못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자신을 곧바로 연행하려는 경찰로 인해 놀랐으며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며 고의성은 없었음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줄여 벌금형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벌금형 받아내기에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