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만취상태로 대리기사 부른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냄

대리기사에게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가 불러준 대리기사 A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대리기사 A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대리기사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취기로 인해 기억을 잃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A씨가 제지했지만 또 다시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완력 행사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