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연인 나체 사진·동영상으로 보관한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벗어남

연인 나체 사진으로 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A 씨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잠자리를 가질 때 A 씨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혼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 혼자 보관했을 뿐 배포하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 힘썼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