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수 전력 집행유예로 방어] 수 차례 음주운전 전과에도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수 차례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가족의 차량을 빌려온 상태로 지인과 업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마땅히 주차할 장소가 없어 어느 집 앞에 임시로 주차를 한 후 근처에서 술을 한 잔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주차된 장소의 집주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빼줘야 하겠다는 마음에 순간 판단을 잘못 내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을 포함해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 짧고, 재범예방 교육 이수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해 나갔는데요.

본 사건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도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다수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이전 전력이 1~2회가 아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