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사기방조 정황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고액 알바로 엮인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직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다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신분증이나 등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제안받은 보수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알바'를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회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자신이 주고받은 돈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로,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 역시 사기방조죄로 인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이 무거운 형사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올바른 대응법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뢰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받아 가정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씩 송금을 하여 수금한 돈을 보내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적극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 역시 평범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사기행각을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총책과 유인책, 모집과 전달책, 인출 및 수거책등이 점조직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