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운전업 종사자, 처벌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 씨를 의뢰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생계 위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 수차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 전역 이후부터 약 10년간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일해왔으며, 그럼에도 여태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은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금고 6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