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승소사례]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인터넷 허위매물 사기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가의 겨울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와 같은 물품 거래를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 뱅크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며 상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회 조사 진행을 받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경험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와 소송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갔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피해자 다수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범행에 이용한 점 등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