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방어 사례] 편의점에서 몸싸움하여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기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싸움을 하여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건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삼백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의 변호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변론 준비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형사사건전문팀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자료

2) 결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

3)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에 대해 피고인(의뢰인)의 편에서 항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이 피고인(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실은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