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따라주던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박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피고)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형을 살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반성, 피해자의 탄원서·합의서 제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 등 실형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