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처벌방어] 무면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벌금형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무면허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처벌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무면허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교통사고고소 당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