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보이스피싱민사소송 방어사례] 원고의 청구 원인을 반박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루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했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 물건을 전해주고 계좌이체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범죄 연루 가능성과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를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위와,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유 등을 이야기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