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형사변호사 연인 간 몰래카메라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다수 피해자 촬영한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못이기고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없음 불기소] 불법촬영처벌 위기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의뢰인 불법촬영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의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상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법촬영처벌 위기, 집행유예 받아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수차례 배우자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등을 면하고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마찬가지로 형사 공탁 역시 진행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상해 등 피해자 진술 모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었음 ■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자신의 이득 취득을 위한 거짓 진술이 섞여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감형, 상해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