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천안형사변호사 항소심감형 사례] 피고인 범행 고의 없음을 밝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천안형사변호사에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줄 모른 채 범행을 돕게 되었다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천안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형사소송변호사,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항소심감형 위해 대륜에 조력 요청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은행 담당자처럼 행동한 뒤 금전을 입금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입금 받은 금전을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초범,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항소심감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감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항소심감형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항소심감형]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미성년자성추행 등 다수 혐의 실형 면해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감형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