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성추행변호사 조력] 친족관계 성추행 의뢰인 군산성추행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군산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집들이 목적으로 처형네 가족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뒷정리를 한 후,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아내의 곁으로 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내가 아닌 처형이었고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를 착각하여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만 것인데요.

처형임을 확인하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지만 처형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벌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황급히 군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으며 방안 불이 꺼진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범행을 즉시 증단하였다는 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를 보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인 처형을 자고 있는 사이 강체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군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양형의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