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상담 집행유예] 울산변호사상담에서 준유사강간을 집행유예로 항소 성공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들은 의뢰인의 사건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전부터 남녀 간의 사이로 연락이 오갔던 의뢰인과 피해자였으며, 사건 당일은 회식을 진행하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르익은 상황이었습니다.

과한 음주로 쓰러진 피해자와 그런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함께 숙소로 이동한 의뢰인.

그러다 의뢰인이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거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유사강간’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유사강간죄 처벌

○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체크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체크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성관계를 시도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는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님을 지속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에 맞는 합의금 지급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수렴한 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감형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은 준유사강간에 대해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 대한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선고가 간절히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