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본 사건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가장 높은 처벌이 가능한 수치였고, 주행 거리 역시 약 20km였기 때문에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에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는데요,

재심 대상 판결이 4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이번 범행은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을 통한 감형을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이력에 대한 형사전문적 분석과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의 항소심을 준비해 감형하고자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적용되었던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법률을 적용했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전 세 차례 적발된 음주운전이 모두 약 20년, 16년, 8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1심에서 선고한 의뢰인에 대한 형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준법정신교육, 음주운전교육 등을 수료해 음주운전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을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군수로부터 공로패와 표창패를 받았으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약 200여명의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지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의뢰인이 평소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그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세 번의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음주운전이 또다시 적발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공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