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료보험사기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로 종결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게다가 환자들과 공모해 실제 입퇴원 시간을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권유함으로써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가 모두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원심을 뒤집고 감형을 받고자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원심 재판 당시 검사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자들의 입실 시간, 진료 시간 등의 표기가 다르고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병원 시스템상 전산에 저장된 시간 기록과 출력본 표기 시간 기록의 차이를 간과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유죄 판결의 주된 근거였던 사설의료분석원의 의료기록 분석은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맞겨 근거로 제출해 그 신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금 중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한 보험금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와 치료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역시 위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대륜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보험사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요양급여 편취에 대해 죄책을 무겁게 보고 있으며, 그 비용이 클수록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을 찾아서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단으로부터 사기죄 고발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료법에 대해 잘 알고,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