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 조력사례] 노동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형 선고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법을 위반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된 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던 의뢰인은 노동청의 수사에 적발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노동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부상으로 그만뒀던 직장의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이나 규정사항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납부안내를 받은 즉시, 부정수급액 천만원을 곧장 환수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전액 환수조치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법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장으로서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에서 큰 부상을 당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무지로 인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으며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동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액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