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률상담 조력사례] 일산법률상담 후 학교폭력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받아내

일산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 학생으로부터 상습폭행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2호(피해 학생,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앞으로의 진학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되어 형사처분을 막고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일산법률상담을 받기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를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엔 소년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법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고 죄질이 형사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면 형사재판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로 1호~10호 처분까지 있으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2년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다고 생각해 친 장난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세 차례의 서면 사과문을 보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나 객관적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 학생의 진술만을 주된 판결 근거로 삼을 순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선행 부문의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주변 친구들을 도우며 잘 어울리는데 의지를 갖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평가에 따르면, 의뢰인이 장난기는 있으나 그것이 폭행 등의 행동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산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에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의 일산법률상담을 거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파악했고, 이를 재판에서 주장한 결과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