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방어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벌금형 선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소송 방어를 위한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의 법적 근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꾸준하게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신의 행동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심리상담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의뢰인에게 성도착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꾸준히 심리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회사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챙기는 회사 동료였습니다.

대륜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크게 놀랐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연음란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