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변호사 조력 사례 | 절도죄 저지른 군인, 선고유예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장교로, 장기 훈련을 끝내고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의 술자리에 신이 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다음날, 부대로 복귀 하려던 차에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며 황당해했고,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조사를 받던 중 당시 가게의 CCTV 장면을 보게 됐고, 의뢰인은 경악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CCTV 속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고 가게를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사 당시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했음에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사건은 군사법원에 공소가 이뤄졌고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군사재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황에서 지갑을 훔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은 것입니다.

CCTV를 보면 의뢰인은 지갑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멍하니 들고 있고, 내용물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비록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이 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본인 스스로를 질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정이 경미해야 하고, 초범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 촉진이 기대돼야 합니다.

이 건 범행에 있어 의뢰인은 이 모두를 충족시킵니다.

선고유예의 선고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에서 그 기준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개별 사안에 있어 선고유예의 형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