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분당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주취 상태로 운행 중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를 들이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을 낮추고자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무면허운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뺑소니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을 뿐 곧바로 바로 가족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뇌경색 및 협심증 등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혼자 걷기 힘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폐차 처리후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고 원인과 책임,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